노사 4차 수정안 제시 뒤 회의 종료 차기 회의에서 5차 수정안 제시키로 13~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될 듯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5월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3·4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4차 수정안 제시에도 격차는 1400원으로 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8%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9720원, 4차 수정안으로 9740원을 제시했다. 9740원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금액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13일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노사 양보를 거듭 요구한 뒤 격차가 일정 범위 내로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에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제시 뒤 노사에 해당 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구간 내 단일안을 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13일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