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법관 후보자, '시행령 정치' 질의에 "위임입법 금지 원칙 충실히 관철돼야"

"상위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 동의 안 되죠?" 질의에 후보자 "위임입법 금지 원칙 관철돼야"
상위법 무시 시행령 개정 질문엔 "우리 법질서 위임입법 금지 중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체계 지켜져야...무너지면 전체 법질서 무너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일명 '시행령 정치'로 인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날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셨더라”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 의결이 하나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그게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인데 국회가 이런 징수 절차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 1999년과 2008년에 나왔다. 수신료의 금액,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읽어주고 “헌재가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라. 즉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런 판단에 이견이 없으시다면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권영준 후보자는 “의원님 제가 원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그게 맞는 거죠?”라고 다시 물었고, 권 후보자는 “예 그렇다”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런데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위법적인 거죠? 법률상의 의무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송통신위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 체납이 이제 대거 발생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보통 한다.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 승인 권한은 이 법에 따르면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다. (이렇게)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엔 동의가 안 되는 거죠?”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권영준 후보자는 “어쨌든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충실히 관철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또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제안 이유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 요거는 '등'을 제한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이라며 “이걸 법무부가 시행령을 확대 해석해서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있다.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권영준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 체계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그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대해 저도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엔 시행령 통치 논란 관련 민 의원과 권 후보자의 질의응답 핵심 내용 도입부와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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