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철근 부착력 떨어졌는데 보수·보강 안 한 탓
"사고 전에 문제점 관측·보고…보수·보강 미흡"
지난해 정자교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
관리 주체에 교량 보수·보강 상시 관리 의무
[앵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가 모두 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는 제설제와 기온의 영향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콘크리트에 침투한 제설제와 수분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었다가 다시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콘크리트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관측됐고 보고됐지만, 보수와 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이용강 /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결론적으로 붕괴 원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층 분리, 염해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약화)와 적시적절한 유지·보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보수 공사를 벌인 뒤 이뤄진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 시설물의 전체적인 안전등급이나 중대결함·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도 매년 공표하도록 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와 점검 일시, 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효진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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