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상 이어가는 최임위…2024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400원

노사, 각 1만1140원·9740원 제시
최초 2590원보다 줄어들었지만
간극 커 공익위원안 표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막판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양측의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지만, 그 간극이 여전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의 격차는 14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1190원 줄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 산식에 의해 결정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용성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은 부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노사 간 격차가 줄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9620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등을 검토하자는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옮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산출식을 규탄하며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 적극 역할을 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여 주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최임위 논의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