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뺀다고 해결 안돼" 수능 절대평가 힘받는다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이달말 대입개편안 발표 앞두고
입시제도 전반 손질 목소리 확산
"수능 자격고사제 도입" 급부상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킬러문항'을 촉발한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으로는 과열된 입시경쟁을 100%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과 8월 초 사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현재 교육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킬러문항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말을 아껴왔다. 교육계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였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선 수능 절대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촘촘하게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는 입시경쟁 과열과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에 맞추기 위해선 절대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심지어 대학가에선 '수능 자격고사제' 도입론까지 급부상 중이다. 이달 중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능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8%가 '자격고사화'라고 답했다.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대입자격을 갖추는 형식을 말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루저'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교육계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절대평가 도입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