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통령실 '특정 대법관 후보 거부' 알렸다면 헌법정신 저촉"

김회재, 대통령 거부권 공표로 삼권분립 우려 제기
권 후보자 "가정적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사태"
"연구단체의 본래 범위 넘어선 영향력 행사 반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 논란에 대해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안타까운 사태"라며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삼권분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하냐는 질의에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제청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와 제청권자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임명 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한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적 시각을 가진 특정 연구단체 출신 대법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다양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연구단체가 판례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연구단체가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라고 답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판 지연의 문제도 지적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적인 법원의 재판 지연이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판사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신 1·2심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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