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740억원에…1년차 74억원만 납부

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
기지국 구축 의무도 6000대로 제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했다. 이통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6000대(3년차 기준)로 제시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안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첫 해에 납부해야 하는 할당 대가를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할당 대가 일시불 납부도 허용, 분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통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했으나 장비 설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회수했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려는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폭이다. 앞서 KT가 가져갔던 대역이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 또는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중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조건에도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