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손보지 않으면 미봉책”
“예금보험공사 계정을 신설해 옮겨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1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 진화 사태와 관련,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으로 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금감원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계정을 신설해 옮겨야 비로소 공신력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은행보다 더 위험하게 자금을 운용해서 고수익을 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PF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부실 요인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 감독하는 일원화된 감독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