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긴축재정 방침 강원도에 마구잡이식 사업폐지 '경계' 주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가 11일 제321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대상자 재학 대학의 범위를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으로 넓혔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긴축 재정’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마구잡이식’ 사업 폐지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칼을 빼든’ 강원도(본지 6월 16일자 1면 등)에 평가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에 잘 활용되고 있는데도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폐지하는 것도 목격된다”며 “평가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다보니, 현장에서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계적으로 (평가) 등급을 할당하다보니, 우수한 것이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니, 정부지침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도가 ‘긴축 재정’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사업 유지·중단의 기준을 정교하게 따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진태 도정은 취임 초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방세가 1221억원 덜 걷히고, 도내 지방교부세가 최대 1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축 기조는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이날 기획행정위에서 가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도 나타난다.

조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5% 이내를 따르도록 했다. 2023년도 도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은 6.91%다. 1%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선 약 900억원의 채무를 줄여야 한다.

다만, 도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청 신청사 건립 등은 ‘예외’ 사항으로 뒀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김길수(영월) 의원의 발언에 김한수 실장은 “도 신청사가 향후 5년간 5000억원까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재정 수요가 있는 와중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운데 일부 복지 예산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를 두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희생을 통해 운영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며 “도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11일 본지통화에서 “도 재정이 긴축 기조이지만, 물가 급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있다.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