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자연복원법' 12일 표결…농업계 반대에 폐기 수순

자연복원법, 농지 10% 초지 전환 강제…식량가격 급등·농업인 생계 악영향
집행위원장 속한 EPP가 법안 저지 주도…"내년 선거 표심 의식했다" 비판도

지난 3월1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본부 외부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오는 12일(현지시간) '자연복원법'을 표결에 부친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생물 다양성 복원을 목표로 하지만 농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재 자연복원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보수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농부들에게 줄 피해가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PP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속한 정당으로 유럽의회 최대 교섭단체다.

지난해 6월 집행위가 제안한 자연복원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U의 '그린딜 계획' 중 하나로 삼림 지역과 해양 서식지를 늘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EU 농지의 10%를 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위 초안이 공개되자 농업계와 EU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지를 초지로 전환할 경우 식량 가격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농업인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거론됐다.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EPP)은 이날 "자연복원법 초안은 매우 나쁜 제안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유럽의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수력발전소도 차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장려하는 기존 목표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 프랑수아 자비에르 벨라미 의원은 "농업 생산을 감소하는 법안 제정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다"며 "EPP가 정당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반대 입장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자연복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막판 설득을 이어갔다. 파스칼 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부결되면 게임 오버"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유럽의 트럼프주의'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EPP의 법안 저지 시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을 파기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사회당의 모하메드 차힘 의원은 "현재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생물 다양성 위기"라며 "법안 부결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유럽의 농부들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문에 자연이 희생되고 있다"며 EPP가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 미칠 농업계 표심을 의식해 법안 부결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자연복원법은 앞서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 차례 좌절됐다. 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자연복원법 추진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자연복원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연복원법 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환경단체들은 유럽의회를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본부 앞에서 법안 지지 시위를 벌인다. 비정부기구(NGO) 클라이언트어스 측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페기되면 오히려 깨끗한 백지상태가 된다"며 "향후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