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양평도로 비판에 ‘괴담’ 낙인, 입 다물라는 여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사회적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을 집중 취재·보도하는 <한겨레> 등을 콕 집어 “좌편향 매체 가짜뉴스”라고 함부로 매도했다. 일부 의원은 제소와 고소·고발을 들먹이며 ‘각오하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을 공격하는 발언은 이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인간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사람들이 (지금 또)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반정부 전문 시위꾼 집단으로 몰아 정당한 문제제기를 폄훼하려는 행동이다. ‘메시지를 부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선동전략 그대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범국민적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7~8명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 마련은커녕 막말과 낙인찍기에 앞장선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적대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좌편향 매체”라며 <한겨레> 등을 지목한 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고 말했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언론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권력 감시’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의 종점에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있으니 인과관계를 의심하고 취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노선 변경이 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일찌감치 밝혔다면 의혹이 커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고, ‘야당 누구의 땅도 그 근처에 있다’는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나서니 더욱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