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산은 부산행,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와 무관”

우동기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것”
이전 계획안 제출 땐 절차 속도
지역 민관정, 법 개정 힘 모아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KDB산업은행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스케줄과 무관하다”며 산은의 연내 부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2면 등 보도)되면서 산은 이전까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정부의 산은 이전 적기 추진 방침이 확인된 만큼 부산 민·관·정이 ‘본점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기능 추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국제신문 DB

우 위원장은 11일 국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산은 이전은 원래 공공기관 2차 이전과는 별개로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치 일정 때문에 연기될 수 있지만, 산은 이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은 이전 계획안이 제출되면 지방시대위는 조속히 심의·의결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이 산은 적기 이전을 강조하면서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산은 이전 계획안의 밑바탕이 될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다. 이 용역은 애초 지난달 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용역에는 ‘100% 기능 이전’과 ‘일부 이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민·관·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법 개정과 기능 이전의 ‘투 트랙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은 노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연기를 빌미로 계속 산은법 개정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과 산은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이에 부산 민·관·정은 정부가 이전 계획안을 승인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산은법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은 핵심 기능의 추가 이전도 중요하다. 이는 산은법 개정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명분은 충분하다. 산은 노조가 법 처리 전 일부 기능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은 “법안 처리가 지연돼도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연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부산 정치권은 산은 이전을 찬성하면서도 정작 국회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영남 몫 최고위원인 서은숙(부산 부산진갑) 시당위원장은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이전을 다룰 때가 아니다. 산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