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 1400억? 500억?…“900억 받은 곳도 유관단체”

박원순 재임 기간 등 서울시, 전장연 1431억 지원
장혜영 “전장연 525억 받아…906억은 다른 단체”
장애인 탈시설 ‘프리웰’이 받아…전장연 인사 이사진 참여
서울시 “전장연 공식 면담 때 프리웰 사장 참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등 10여년 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400억원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은 525억원이고, 나머지는 전장연과 무관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장연과 프리웰은 밀접한 유관단체”라고 반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및 기획재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퇴근길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퇴근길 열차 탑승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의 선전전 목적 탑승 거부로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뉴스1

장혜영 의원은 11일 서울시가 전장연 회원 단체가 아닌 법인인 프리웰을 임의로 전장연 회원으로 간주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국민의힘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프리웰이 전장연 회원 단체가 아니며, 회원이었던 적도 없다고 공문에서 밝혔다는 게 근거다.

앞서 국민의힘 특위는 지난달 9일 전장연과 산하 장애인 지원 센터들이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40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집회·시위 참여를 일자리로 인정해줬다면서, “박 전 시장과 전장연이 서로 결탁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보낸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에 13년간 지급됐다고 밝힌 보조금 1431억원 중 63.3%인 906억원은 프리웰이 수령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 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273% 부풀려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프리웰’은 전장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보조금 지원 현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프리웰 이사진 7명 중 전장연 회원 단체 대표 인사 4명이 참여해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프리웰은 산하 향유의집을 폐지할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법인 이사와 탈시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시설 폐지 결의와 탈시설 추진 등 향유의집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이 3차례 공식 면담할 때 프리웰 사장이 모두 참여하기도 했다.

프리웰은 장애인 탈(脫)시설 정책을 옹호하는 대표 조직이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택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이 논란이 됐다.

프리웰의 ‘향유의집’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명분으로 최중증을 포함해 10여명의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거주 시설에서 바깥으로 내몰렸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 적정성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별도로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에 대한 조사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관련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승차 시위를 활발히 벌이던 지난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해 예산에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