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수출규제 푼 한·일, 연2회 만나 갈등 재발 막는다

산업부-日경산성, 수출관리 정책대화
협력각서 맺고 정례·수시 만남 갖기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4년 만에 쌍방 수출규제를 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갈등 재발을 막고자 매년 2회 정례 만남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화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9년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갈등을 빚어 왔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한국도 맞불을 놓으며 4년간 교착 상태에 놓였었다.

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전략물자 수출입 때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되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이를 완화하고 있다.

4년을 끌어 온 양국 갈등은 올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차관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으며 해소됐다. 또 지난달까지 쌍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구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상 국장급)은 이날 MOC 체결을 계기로 양측이 연 2회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현안 발생 땐 즉시 정책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호 수출관리 제도를 존중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한일 양국은 이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2019년 갈등이 불거질 당시엔 3년 넘게 정책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C 체결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을 정상화하고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며 “일본 측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제 수출통제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