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 소득대체율 47%… OECD 최하위권

적정치보다 20~25%p 낮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시급"

전세계적으로 연금 및 건강 보장 격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 차이를 의미한다. 특히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한국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과 비교했을 때도 11%p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순이었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하면 국민연금(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인 국민연금 25~30%에 부합하지만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15%은 권고 수치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