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 나와도 변협과 갈등 끝날지 미지수

법무부, 20일 징계 적절성 판단.. 징계 수위만 심의할 가능성도
'정당'땐 리걸테크 투자 악영향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키로 하면서 리걸테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리걸테크 업계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이번 갈등은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가시화됐다.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각각 10억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 5월 법원에서 인용되며 공정위의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변협 입장에서도 소관부서인 법무부 측에서 직접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할 경우 플랫폼에 대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여지가 크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대한 정부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가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선발주자인 만큼, 당사자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 투자업계도 법무부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후속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업계 전체가 이번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변협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협이 여전히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의 판단이 변협의 징계 정당성 자체가 아닌 징계의 수위에 국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도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받은 과태료 징계가 적절한지'를 심의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변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또다시 징계할 수도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변협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의 수위와 당부(當否) 모두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정당성에 대해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사설 플랫폼 이용의 문제의식은 공감하면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성 등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의 심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심의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