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ITPP 체결…협력 격상, 윤 대통령 “협력 틀 제도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등 11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분야별로 세부 사업 내용과 이행 시기 등을 구체화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텍스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ITPP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간 ITPP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 하고 나토와 군사정보, 사이버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ITPP 체결을 두고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빌뉴스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ITPP는 그간 나토가 파트너국들과 체결해 온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의 진화된 형태다. 한국은 2006년 나토 파트너국이 된 후 2012년 나토와 사이버방위 등 7개 분야를 담은 IPCP를 체결했다. 나토는 2020년부터 이를 ITPP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전 IPCP가 협력분야를 단순 나열한 것과 달리 ITPP는 협력 목표, 협력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유효기간도 4년으로 기존 IPCP의 2배로 늘렸다.
문서에는 11개 협력 분야가 명시됐다.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핵위협에 따라 군축과 대테러, 사이버와 신흥기술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기존에는 나토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국과 체결했다면 이제 맞춤형으로 필요한 분야를 찍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협의 분야에선 양자가 실무·고위급에서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를 열고 신흥 기술과 사이버 방위 등에 대한 나토 논의에 한국 참여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력해나갈 신흥기술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우주, 미사일, 양자기술 등을 언급했다. 대테러 협력을 위해 양자가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를 추진하고, 사이버방위 분야의 정책·기술·훈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토 주도 훈련에 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와 관련한 의견 교환과 협력을 넓히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나토와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는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하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4박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빌뉴스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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