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보단체, 오염수 괴담 유포·선동” vs 野 “IAEA 보고서 검증해야”

최현욱 2023. 7.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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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괴담 유포를 통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추가 검증 및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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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체
광우병 단체 인적 구성 80% 일치”
野 “日 의원들도 보고서에 의구심”
민주·정의, 공조 구축해 반대 투쟁
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괴담 유포를 통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추가 검증 및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활동했던 단체모임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최근 오염수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진보단체모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인적·조직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두 단체의 성격이 80% 이상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을 광우병 대책위, 소급해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비교해 15년의 간격이 있는데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범국민대책위와는 27개, 2008년 광우병 대책위와는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중복된다고 주장한 뒤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일 중인 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리도 없는 관저 앞을 찾아가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이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다.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은 또 한 건의 국제망신”이라고 말했다.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이 11일 도쿄고등법원 재판소 앞에서 열린 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의원단 활동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모임’ 소속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의원단은 “일본 의원들도 IAEA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동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초당적 의원모임’을 구성해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어기구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과 강은미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요구사항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화도 요청했다.

최현욱·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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