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홍보 드라이브… 7개 부처 대변인 실장급 격상 [뉴스 투데이]

정부, 기재부 등 국장급서 상향
부처 간 유기적 소통… 혼선 방지
“주요 정책 국민 체감도 높일 것”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담당 부처를 비롯해 7개 부처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들의 직급이 기존 국장급(2∼3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불거졌던 정책홍보 혼선 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3대 개혁과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 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의 대변인 직급 상향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해당 시행규칙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1급(관리관)이 대변인을 맡는 부처는 외교부가 유일했다. 외교부와 대변인이 개방형직인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들은 2급(이사관)이, 인사혁신처와 법체처 등 처 단위는 3급(부이사관)이 대변인을 맡아왔다. 이번 시행규칙안 개정으로 1급 대변인을 두는 부가 8곳으로 늘게 됐다.

이번에 대변인 직급이 상향 조정된 7개 부는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을 다루는 부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와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중앙정부 18개 부 중에서도 핵심 권한을 지닌 부로 꼽힌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이끌어갈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도 포함됐다. 부동산과 교통 문제 등 현안을 다루며 이슈의 중심에 자주 서는 국토부, 국가 산업 전반과 수출 등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대변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정책 현안들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부처 간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대변인 직급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정으로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 역할이 강화돼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직급 상향으로 이들 부에 부대변인 자리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던 일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각 부처 장관에게 정책홍보·소통의 중요성을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들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이 논란이 됐었고, 올해 1월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 ‘비(非)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혼선으로 소동이 일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