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현지시간 7.1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현지시간 7.10)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순방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엑스포 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나토는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협력 문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 기여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호주,·뉴질랜드 정상이 참여하는 회동을 직접 주재하고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위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과 아울러 대통령은 회원국,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엑스포 외교전’도 펼칩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나토 동맹국 중에 아직 2030엑스포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환담장, 또 리셉션장에서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숨가쁜 일정이 되더라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만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7.11)

매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에서 깜짝 발탁된 ‘역도전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인사혁신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7.10)

인사혁신처 브리핑에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부처 인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브리핑의 핵심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연봉 책정 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의 사전협의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지닌 인재라면 근무연수가 적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합니다. 지금은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 최소한 16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11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민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채용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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