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안 공동해결’…서울·경기·인천 업무협약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옛 경기지사 공관인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0개 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입니다.

최대 현안 과제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환경부 등 4자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한편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 현안 해결 과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이 주 내용입니다.

회동에 앞서 김 지사, 오 시장, 유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을 돌며 3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협약 체결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장들은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에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해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뜻이다”라며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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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