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활밀착형' 플랫폼 규제···MZ·소상공인 표심 파고든다

■거세지는 플랫폼 압박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 속이고
검색창 광고도배해 영리만 추구"
與 '플랫폼 규제안' 발의 속도내
일반 국민대상 공감대 확대 나서
일각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윤재옥(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박대출(왼쪽) 정책위의장, 이철규(〃세 번째)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카카오(035720)를 겨냥해 뉴스에 이어 광고·쇼핑 등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선 여당이 최근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광고 중심의 검색 생태계 개선책 등을 내놓으며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MZ세대를 비롯한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뉴스 배치 알고리즘의 편파성을 집중 추궁했던 여당에서 최근 들어 MZ세대·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포털에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짜 상품, 가짜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플랫폼 업체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가 하자 상품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 등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의 윤재옥(가운데) 원내대표, 박대출(왼쪽)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광고로 도배된 검색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의 광고 행태를 규율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네이버가 검색 사업으로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에 ‘커피’를 검색하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앞서 올 5월에는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 뉴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국민의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5월 전자문서기본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플랫폼 기업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전자문서인 것처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노출하는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나아가 플랫폼 규율의 필요성도 설파하고 있다. 국민의힘 포털 태스크포스(TF)가 이달 4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김기현 대표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를 이용해 특정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 버튼을 눌러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포털 댓글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은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포털 등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를 추천·배열하는 포털의 알고리즘도 여당이 총선 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 대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뉴스 배치에서) 특정 언론사를 차별·배제했다”며 여야가 함께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가중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글로벌 경쟁 시대에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로 네이버는 블로그·영상·뉴스 등에서 많이 언급한 키워드를 추출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트렌드 토픽’을 시범 서비스로 선보였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실시간 검색어(실검) 부활’ 논란이 불거지자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5월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