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생산자협회 “정부 TRQ 수입 방침 철회해야”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목표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9만ｔ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히자 생산자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산지 수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TRQ 수입으로 양파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수입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1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파 TRQ 9만ｔ 수입 발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개최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양파 TRQ 수입을 9만ｔ 규모로 진행한다 밝히고, 10일에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TRQ 수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남종우 양파생산자협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양파 수확기인 5월에도 양파 TRQ 물량을 2만ｔ 증량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농협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지금 시기에 2만ｔ의 4배가 넘는 9만ｔ 수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생산자들은 정부의 물가 관련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물가 대책 관련 회의 때마다 국산 양파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데, 올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의 수매가격은 1㎏당 800원에 불과하다”며 “국민 1인당 연간 양파 소비량은 30㎏으로, 한사람이 1년 동안 양파값으로 2만4000원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달 양파값으로 1인당 2000원을 쓰는 셈인데, 식당에서 파는 소주 한병값이 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파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대규모 TRQ 수입 발표로 양파값이 하락하면 생산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회장은 “최근 생수값이 상승하는 등 공산품 가격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양파값만 내려야 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양파 수확기 인건비가 1인당 16만원에 달했고, 비료·농약·기름 값 등 모든 것이 오른 상황에서 양파값이 하락하면 생산자들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수입 계획으로 산지 수매가격 결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현재 산지농협들은 농민을 위한 수매가를 책정할 경우 향후 수입 양파로 손실을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수입 발표로 산지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생산자들은 정부에 양파 TRQ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수입 양파의 영향력을 고려한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 회장은 “기재부는 양파 TRQ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양파가 양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생산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특히 올해 양파 전체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파산업 주체들과 함께 양파 수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