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게이트" vs 野 "총체적 국정난맥"

양평 고속도로 놓고 '강대강'
與 "文정부 용역서 종점변경 제안"
前 군수·김부겸 등 투기설도 제기
5년전 양평군 계획에도 '대안노선'
野, 양평 군민 반발 거세지자
원안에 없던 '신양평IC' 설치 추가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놓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알고 보니 민주당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안 노선(양평군 강상면 종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긴 업체가 제시한 안이라는 점과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원안 노선(양평군 양서면 종점) 인근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의 ‘대안 노선’ 文 정부 때 용역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 특혜를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 선정한 설계 용역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는 두 달여 후인 5월 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시작돼 결과까지 거의 도출됐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종점을 바꿨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현 정권의 국토부가 (용역에)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보고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9일 후다. 이 기간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도록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 변경이 추진됐다는 민주당 주장을 거스르는 사실은 또 있다. 양평군은 2018년 2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안 노선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與 “김건희 특혜? 민주당 게이트”

국민의힘은 역공을 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논리라면 문재인 정권이 야권 대선 주자의 부인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얘기”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원안 및 대안 노선 인근에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1년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강하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김부겸 전 총리가 강하면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뒤늦게 “원안에 IC 추가”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 배우자가 있다”며 “종점 변경 의혹과 이 의혹을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원안 노선으로 사업 재개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뒤늦게 원안에 IC 건설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초 명칭은 원안추진위원회였지만 ‘신양평IC 설치’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도로 이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지만 정작 양평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인 IC가 양평군 내에 없어 IC를 건설해달라는 게 지역민의 오랜 요구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기존 원안 노선에 양평 군민이 동의하는 위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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