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사라진 축소도시, '파산 위기' 日교토 사례 살펴야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저출산 극복 특별세션 마련

11일 열린 인사협 학술대회에서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방소멸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국 인문사회연구소들의 대응 연구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 회장 강성호 국립 순천대 교수)는 11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2023년 제2회 우수성과교류확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기획세션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연구 현황과 축소 도시 대비 전략 등이 소개됐다.

'지방소멸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은 '축소 도시' 현상과 대응에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2117년은 우리나라 95%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시의 존재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저출산에 의한 도시 소멸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도시 축소는 너무 공급이 많은, 잉여를 없애는 것이며, 소멸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축소 도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토의 경우 인구 대비 과도한 인프라 공급으로 유지 관리를 못해 지난해 파산 위기까지 이르게 됐다며 선제적인 대응과 적응을 주문했다. 특히 "마을·사람·일자리 등 종합전략 등 거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의 전환, 축소 시대에 맞는 도시 공간 구조 대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엄연석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선행 연구가 어떤 관점에서 전개됐는지 소개했다.  

엄 소장은 "저출산 원인 관련 연구에서는 원인의 유형화,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고찰됐고, 가부장제와 가족이데올로기, 만혼화의 경향, 여대생의 출산의지와 인식, 성평등주의적 관점과 젠더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인과 결과, 대응 정책 방안 등은 모두 긴밀하게 연관된 만큼 보다 입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총 1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전국 대학의 54개 연구소가 참여해 인문사회 분야 메가 프로젝트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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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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