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위 "정자교 붕괴 전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보강 안해"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 경 일부 보행로가 무너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모습.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이번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가 난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도로부 콘크리트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다. 캔틀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보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돼버린 것이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8월29일∼11월26일)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 문제는 모두 관측·보고됐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해당 규정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이며,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2개소 긴급점검, 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