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경제수역 상공 침범' 주장에 허위·왜곡 선전 유감"

허위·왜곡 선전하며 군사적 위협…"긴장 조성 중단하라"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 담화엔 "의도 예단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1일 북한이 연일 미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을 주장한 데 대해 '허위·왜곡 선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이 정상적인 공해 상공 비행활동에 대해 북한이 허위·왜곡 선전을 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도발 위협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발혔다.

북한은 전날부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 혹은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위협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약 370.4㎞까지의 해역은 연안국이 해당 수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지만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정을 해치는 일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公海)다. 북한이 이 일대 상공을 미군 정찰기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이란 얘기다.

한편 김여정은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잇달아 발표한 담화에서 그동안 '남조선' 등의 표현을 써왔지만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그동안의 '특수 관계'가 아닌 '개별 국가 간 관계'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임 대변인은 "북한 발표만으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북한 측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