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문턱 낮춰...전파사용료 대폭 할인

과기정통부, 5G 28Ghz 할당 토론회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제4 이동통신 신규사업자가 할당받게 될 주파수 대역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기존보다 할당 대가를 약 30%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 줄인 계획을 공개했다. 할당 대가를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기업 사용하는 이용료 성격이다. 정부에 지급한다.

전국 단위 할당 대가는 최저경쟁 가격 기준으로 약 740억 원이다. 이는 2018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인 2070억 원에서 2080억 원대의 약 30%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규 사업자가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때 기지국 구축 의무를 사업 3년 차 때 기준으로 6000대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40%가량 낮춘 셈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수도권이 2726대, 동남권이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려는 주파수는 KT가 사용하던 26.5∼27.3㎓의 800㎒이며, 앵커 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 가운데에서 할당될 예정이다. 앵커 주파수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signaling) 용도다. 신호 전송이란 망 관리에 관련된 정보 교환을 의미한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을 먼저 할당한 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중·저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8㎓는 주로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28㎓ 주파수 대역은 ‘진짜 5G’를 구현하는 고주파 부분이다. 현재 5G는 LTE망 위에 5G 기지국을 얹어서 사용한다. 이통사들은 ‘진짜 빠른’ 28㎓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역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이며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고대역 활용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는 전국과 지역 가운데 선택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및 공고는 이달 중에 이뤄진다. 신규 사업자의 할당 신청은 올해 4분기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