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파트너십 격상, '힘을 통한 평화' 첫걸음이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한·나토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2012년 체결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이 ITPP로 전환되는 것인데,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과학기술 협력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양자 동맹인 한미동맹에 이어 자유 진영의 최대 안보기구인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나토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AP4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두 ITPP로 전환해 안보·경제협력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호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나토의 영역 확대가 긴요하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협력이 나토까지 확대되는 만큼 안보 네트워크가 촘촘해진다. 북한의 설 자리도 좁아진다. '힘을 통한 평화'의 첫걸음인 셈이다. 북한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토와 안보협력 확대는 경제협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산 경전투기 FA-50 1·2호기가 11일 폴란드에 도착했는데,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방산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등의 여지도 커진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에서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중국과의 갈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유 진영 중심축으로 급부상한 나토와의 협력은 국익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부작용을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워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