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후보자 "압수수색영장 남발 안돼…기본권 침해 우려"(종합)

'고액 의견서' 지적에 "송구…일반적 범위 액수"
"사회적 비용 들어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노선웅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남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았다는 논란에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가 6년간 2배 늘었는데도 6년 전과 같은 발부율 99％를 보인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하다 기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대면심리제도 도입 규칙 제정안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권 후보자가 개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셈이다.

권 후보자는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되는 것이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며 "법조계와 학계 모두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2년 사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법관이 제대로 일을 안 했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통계만 가지고 법관 문제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돈과 환경과 존중이 필요한데 판사 월급 올리기가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가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어떻게 존중받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법관 구성은 특정 연구회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문제"라며 "정치 편향성이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은 일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논란에 권 후보자는 "법률 비용 규모,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제중재사건에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증언과 의견서 작성이 많았던 측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권 후보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많은 소득을 올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어떤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답변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위반 논란이 있을뿐더러 해당 의견서는 제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이 된 뒤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신고하고 회피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집회·시위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심야라는 이유로 시위를 일률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집회·시위를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라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물음에는 "헌법과 현행법이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어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12일 서경환 후보자 청문회가 열고 1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두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