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수정노선, 2018년 계획안 포함 2018년 2월 ‘양평군 2030 기본계획’ 제안 정동균 前 군수 취임 이전…논란 새 국면 김선교 前 군수 시절 외부용역 진행한 듯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과 비슷한 노선안이 2018년 2월 경기 양평군청이 마련한 ‘2030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됐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동안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만 추진해왔다”던 야당 측 주장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양평군 내부적으로 강상면을 지나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안노선을 검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에 반발하는 현수막들이 경기 양평군청 앞에 내걸려 있다.
이날 세계일보가 입수한 양평군청의 ‘2030 기본계획’(2018년 2월)에는 강상면을 지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IC)으로 이어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광역도로망 확충안(185쪽)이 지도와 함께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대안 노선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강상 분기점(JCT) 설치만 빠져 있다.
당시 계획안에선 ‘국도 6호선 혼잡완화를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구 하남~광주 간 연장)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단독 노선이 제안됐다. 이어 군도 12호선·국지도 88호선 확충, 강하대교 신설과 양근대교 확장 등이 격자형 도로망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수정노선이 예정됐던 양평군 강상면 일대.
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 경로로, 양평군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져온 국도 6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다. ‘양평군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는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그러면서 ‘도로망 축은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격자형으로 구축하고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노선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안이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양평군 측은 “도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 자료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전진선 군수(국민의힘)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해 취임 뒤 원안을 존중하되 강하 IC가 포함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2월 작성된 양평군의 ‘2030 기본계획’에 담긴 노선도. 양평군 제공
반면 2018년 7월 취임한 정동균 전 군수(더불어민주당)는 “3선 임기 종료를 앞둔 김선교 전임 군수가 2017년쯤 외부용역 등을 거쳐 검토했던 노선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노선이다. 전임 군수 시절 양서면을 지나는 원안 노선이 마련됐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까지 통과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정 전 군수는 그동안 “(임기 중)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정당 소속인 김 전 군수는 2008년을 전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군수는 3선 임기를 마친 뒤 여주·양평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경기 양평군청의 홍보 전광판.
이번 계획안 공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어느정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무시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수정안 등을 국토부에 함께 전달했다”는 양평군 측의 해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