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충돌, 법정 공방 예고

이상제 기자 2023. 7.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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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공무원이 극한의 갈등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퀴어축제 물리적 충돌은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경찰과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극한 대립 끝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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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조직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예정
홍준표 시장 등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계획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공무원이 극한의 갈등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직위는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반문명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퀴어축제 물리적 충돌은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경찰과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극한 대립 끝에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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