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연 2회 정례화…협력각서 체결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1년에 두 번,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화와 함께 수출관리 제도를 상호 존중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출통제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 신속히 정책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내용도 협력각서에 담았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됐다"며 "일본 측과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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