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로 몸푼 여야…통일부 장관서 격돌할듯

與, '文정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편향성 문제제기
野, 권영준 후보자 '고액보수' 비판…尹정부 인사참사 부각
여야, 21일 '통일관' 논란 김영호 두고 충돌할듯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체제로 돌입했다. 두 명의 대법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대상으로, 이 중 최대 격전지는 적대적 통일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꼽히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로 충돌 지점을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초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몫 추천 인사인 만큼 여야 충돌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은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야당은 권 후보자 대형 로펌 고액 보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화살은 현 정부와 전임 정부를 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두고 권 후보자에게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만큼, 부적격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 휘하 체제에서 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관련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판결이 지체되는 것을 지적하며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인 늑장 재판을 통해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에게 중립적 판결을 요구한 동시에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논란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대형 로펌 고액 보수 논란을 언급, "교수로 재직하며 5년 동안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정해 18억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의견서 하나에 3천만원 넘게 받는 교수가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나아가 "자칫하면 '투잡 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통상 큰 쟁점이 없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신경전이 불이 붙은 만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1일) 역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대적 통일관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와 함께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적으로 기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해선 안 되는 이유가 또 늘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 근간 흔들려는 것 아니라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극우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극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게 편향된 정치공세"라면서 "통일부가 대북지원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역할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이런 면에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