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대체율 OECD 보다 25%p 낮아…획기적 세제혜택 마련 '시급'

생보협회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및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요"
국제보험협회연맹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발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6.12/뉴스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세제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맥킨지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 대비 20~25%p, OECD 평균(58%) 대비 11%p 낮았다.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Protection Gaps)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국의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권고치에 비교했을 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크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생보협회가 올해 1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률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40대 93.1%가 50대 95.6%, 60대는 96.4%가 상해·질병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실제 이들의 보험 가입비율은 각각 88.9%, 89.1%, 83.1%를 기록했다. 반면, MZ세대인 20대 응답자의 89.2%가 상해·질병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실제 상해·질병보험 가입자는 68.6%에 불과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과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세제혜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지속 확대된 만큼 분리과세 한도도 이에 비례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평균수명 연장·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