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논란 양평고속道 종점 … 2018년 계획에도 있었다

양평군 계획에 강상면 종점안 포함…野 "원안 일관"과 배치
정동균 前군수 과거 인터뷰서
"정부와 협의해 노선 최종 결정
아신쪽, 제가 살고 있어 어렵다"
與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
野 '원안추진위' 발족 입장고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려 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과 유사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종점이 2018년 양평군이 작성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노선을 바꿨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쪽으로 그어져 제시돼 있다"며 "정부의 대안 노선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강상면으로 향하는) 개략적인 대안 노선이 양평군 계획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 보고서 185쪽에 국도6호선 개선 방안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강하면을 지나 강상면 병산리에 위치한 남양평하이패스IC까지 그어져 있었다. 양평군은 보고서에 "장래 애로 구간으로 검토된 국도6호선의 교통량 전환을 위해 광역교통망으로는 현재 계획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해 동서축의 대안 노선을 계획했다"고 기록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두 달 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다시 두 달 뒤인 7월 양평군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포함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때는 아직 타당성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던 단계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은 줄곧 원안을 고수해왔다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종점과 IC 설치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자신의 부동산과 노선 설치에 관련해 특혜 논란을 의식한 발언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5월 21일 '양평시민의소리'라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C를 어디에 붙이는 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기존 원안을 두고 지역 주민·전문가 공청회, 국토부 사전조사와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을 지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의 선호와 정부 협의에 따라 노선과 IC 위치가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또 IC 위치와 관련해 "(토지를 보유한) 아신(리) 쪽은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더 어렵다. '제 논에 물 대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전 군수가 토지와 주택을 대거 보유한 옥천면 아신리는 정 전 군수와 민주당이 선호하는 원안 노선상 종점 지역인 양서면 증동리와 가까운 곳이다. 정 전 군수 스스로도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김건희 로드' 공세가 자책골이라며 괴담 유포를 당장 멈추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전 군수 일가가 사업 인근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명명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용역의 결과임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안추진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세와 원희룡 장관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상임위에서 계속되고 특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민선 7기 군수가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 황당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저 역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사실을 2023년 5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변경을 요청해서 양평군에서 몇 가지 안을 내어 그중 하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군민의 이해와 동의가 빠져 있다"며 "군민 동의도 없이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박동환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