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청문회…여 "편향적인 대법원" 야 "의견서에 3000만원"(종합)

여,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주력…"정치적 중립 위반"
야, 권영준 후보자 검증 집중…"투잡 뛴 것 아니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23.7.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김근욱 기자 = 여야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될 권 후보자 본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의혹을 주로 거론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땅콩회항' 사건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권 후보자를 향해 "그런 사람이 동료 법관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사법부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법관이 8명이나 된다. 주요 정치적 사안마다 진보 성향 출신 법관의 판결 내용은 판박이로 똑같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전체 법관의 14%에 불과한데 주요 사법부 고위직을 차지하는 비중은 32%가 넘는다. 과다 대표된 것이다. 인사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란봉투 관련 판결 등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인 늑장 재판을 통해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조국 재판은 1심에 3년 2개월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반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11일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7.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권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며 5년 동안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았다"며 "무슨 놈의 의견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3000만원, 5000만원을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때 그렇게 수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교수 업무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의견서의 대가로 받은 근로 외 소득이 5년 동안 평균 3.3배가 많았고, 2021년에는 4.2배였다"며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자칫하면 '투잡 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의) 의견서로 권 후보자가 대변해 준 이런 대형사건들은 주로 가진 자들이다. 큰 사건에서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과연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권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상위 0.1%의 분이다. 체화하고 있는 정의의 관념이 극소수 강자들의 정의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고, 그것을 본인의 견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8억원 법률의견서의 의뢰를 받은 당사자 중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로펌이 18억원이란 큰 돈을 들여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한 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며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작성한 의견서가 한국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2018년 권 후보자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를 위한 의견서를 썼는데, 이를 토대로 승소한 하나금융 사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와 재판 중이던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질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징수 방법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입법 사항으로 해석했는데 시행령으로 개정한 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