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을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노선 대안 선정을 염두에 뒀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7일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11일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에 따르면 ‘과업범위’ 항목에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 산정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2022년 2월 조달청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상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행정구역’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부근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따낸 업체는 2022년 3월 조사에 착수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고속도로 시·종점이 바뀌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가 발주한 다른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상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2021년 11월 공고한 포항∼영덕 고속국도 관련 용역의 경우 과업범위로 ‘노선 대안 선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인 ‘영일만 횡단대교, 영일만 서측 우회도로 등’이 명시돼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애초에 구체적 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과 유사한 안은 2018년 2월 양평군청이 마련한 ‘2030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추진해 왔다”던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