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고액 법률의견서 송구"

박찬범 기자 2023. 7.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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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권 후보자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쓴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의견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이 되면 법률 의견서를 써준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며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고 권 후보자는 관계된 모든 법무법인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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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권 후보자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쓴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의견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의원과 후보자의 입씨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은 당시 권 후보자가 써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일단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송구스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이 되면 법률 의견서를 써준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며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고 권 후보자는 관계된 모든 법무법인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63건을 제출해 오셨는데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이 사건을 회피하시겠습니까?]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최근 2년에 제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펌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고 (회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위반 가능성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큼 실력이 있어 많은 의견서를 써준 것 아니냐며 권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국회는 내일(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원형희)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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