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으려면…국고보조금 뜯어고쳐야"

손희준 前 지방재정학회장
단순히 국세의 지방 이양 넘어
재정자립 위한 체계 마련해야
지방시대委 주도적 역할 기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적정하게 뒷받침되는 게 우선입니다."

손희준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교수·사진)은 11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주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현행 지자체 재정 구조로는 진정한 지역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재정의 양적 확대보다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체계에 대해 재정립하지 않으면 그동안 무수히 실패했던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손 전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 간 공동세 도입과 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으로 재정 구조를 뜯어고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나누는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면 결국 중앙정부 부담이 축소된다"며 "중앙의 부담이 줄고 지방이 자립한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고 국격이 향상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은 "정부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 지방 소멸 위기와 저성장 등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같은 위험 요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분리해 각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충되거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중앙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과거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손 전 회장은 "지방의 잠재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시와 통제보다는 칭찬과 격려 중심의 소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과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 담보력을 갖고 출범한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