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요구 수용한 것…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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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 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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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 96% 찬성’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온라인 의견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찬성 의견이 97%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입법 예고에서는 오히려 반대의견이 90%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 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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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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