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양평 고속도로 변경, 설계사무소 용역 결과라는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양평 고속도로 변경, 설계사무소 용역 결과라는데..."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경제적? 기준이나 데이터 등 근거 공개하면서 설득해야
-변경안, 강남에서 20분이면 도착...출구 아닌 분기점이라도 땅 값 오를 가능성 높아
-의혹 제기 타당하지 않다면 설명해야...다른 국책 사업도 의혹 제기되면 백지화?
-정태근-금태섭 만남, 신당 준비 참여는 아냐 양당 정치 한계점에 대한 꾸준한 논의 필요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둘러싼 논란 핵심은 이겁니다. 고속도로 종점은 바뀌었는데 하필 그 바뀐 종점 주변에 축구장 3개 크기 정도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5개 정도의 땅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두고 특혜다 아니다 시비가 생긴 거죠.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 이번 이슈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지금 제가 한번 고쳐주기도 했지만 축구장 3개 크기다, 5개 크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많은 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논란 하나씩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논란입니다. 야당은 종점이 슬며시 바뀌었다고 하고요. 모르는 사이에.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정상적인 절차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양측의 얘기가 다른 걸까요?
◆ 박원석: 일단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추진되고 결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한 15년 가까이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기본 계획이 결정이 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도 한 7년이 걸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역 내에 오래된 숙원 과제였고 또 이른바 양서면이라고 하는 예타를 통과한 원안에 종착점을 두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양평군 내에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평군수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소는 좀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강상면 이제 문제의 김건희 여사 땅이 인근에 있다고 하는 그곳을 종착지로 하는 안이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야당으로서는 공교롭게도 변경된 부지 인근에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특혜성 변경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면 정부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서 그걸 반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경된 대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이걸 백지화시킨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논란이 이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양평에 유명한 관광지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그 주말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길 막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를 뚫었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야당에서 주장은 종점 바뀌었기 때문에 두물머리 가시는 분들 지금처럼 불편하다 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만들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 도로 만들 이유가 사라진다는 게 바로 민주당 내 주장인데요.
◆ 박원석: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6번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평 두물머리 쪽으로 향하는 6번 국도가 특히 주말이 되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인근에서 많이 그쪽을 찾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이 노선 특히 종착점이 변경이 되면서 6번 국도하고는 상관없는 88번 국도를 따라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 목적과는 달라진 것 아니냐 이 사업 목적이. 그리고 두물머리 쪽의 6번 국도의 상습적인 정체는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남는 거죠.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런 새로운 안이 이른바 대안이라고 하는 이 안이 예타를 통과한 안보다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환경 훼손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하다면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KDI라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엄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는 종합평가를 내려서 종합평가 점수가 0.5 이상일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국가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0.5를 간신히 넘은 사업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작년 7월에 의견을 국토부에 보낼 때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 목적도 달라졌고 또 실제 애초 종착점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곳에 종착점이 나는 것이고 크게 노선이 변경된 거라면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안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데 국토부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거친 것이고 거친 이후에 변경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어떤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 보니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원 데이터를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량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더 경제적이라는 근거를 자세한 뭐랄까요 산식이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승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만큼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 얘기를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논란 볼까요? 도로 옆 땅이라서요 종점 생긴다고 그래서 땅값 안 오른다는 게 국토부 얘기고, 아니다 땅값 오른다는 게 바로 민주당 얘기입니다. 땅값 어떻게 될까요?
◆ 박원석: 이게 고속도로 종점이라는 것의 의미가 출구가 있는 종점이 아니고 분기점 JCT다 때문에 그 인근은 소음이나 오히려 피해만 증가하지 땅값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애초에 주장했던 바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이미 나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종점이 그쪽으로 생기면 이게 강남에서 해당 목적지까지 한 20여 분이면 도착을 하게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를 통해서 도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설명하고 다르게 땅값이 실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인근에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데 양평읍 쪽에 가까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발부지로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땅값이 오를 거다라는 게 해당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 업체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C가 아니고 JTC여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면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다음 논란이 이겁니다. 여러 말이 나오니까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그걸 두고 그동안 들인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면서 돈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장관 가짜 뉴스 만든 건 당신들 주장이니까 당신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걸고 싸울 일이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너무 이게 행정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수십 년 된 십 수년된 숙원 과제고 또 이미 예타 통과하기 전까지 7년 이상 계획이 확정돼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인 데다가 이미 예타가 통과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비한 예산도 잡혀 있는 총사업비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을 게다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장관이 야당이 의혹 제기한다고 기분 나쁘다 이걸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책 사업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다 취소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표라는 게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경솔했고 신중치 못하다 정부 여당 쪽에서도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심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 논란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겠느냐 그보다는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가능성, 즉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서 아예 이러느니 취소해 버려라 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저렇게 백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면 설명을 하면 되고요. 변경한 노선이 이런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또한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또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논란이 불거지고 김건희 여사 세 글자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성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듯 어떤 의혹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듯 저렇게 취소하고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백지화한 것을 다시 재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현재 또 민주당 출신으로 전에 양평군수하셨던 분,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의원 한 분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같이 불거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게이트 아닙니까?
◆ 박원석: 글쎄요. 이걸 게이트라고 불러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든 검찰 수사든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까지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 쪽에 물타기성 문제 제기인 게 강해요. 왜냐하면 그 군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수를 지낸 분인데 이 계획이 확정이 된 건 2017년이고요 예타를 2021년에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군수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았고 그분이 원래 양평에 살던 분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대대손손 양평에 살아왔고 대대손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도 거리가 상당히 있다. 물론 2020년에 예타 통과 직전에 250평 정도를 근처에 매매했다고 합니다.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대통령 영부인, 즉 권력자의 부인의 한 1만여 평 되는 땅이 있는 곳으로 종착점이 변경된 것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만한 의혹이냐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의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 동안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교수님이 나오셔서 얘기 좀 신당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국민의힘 출신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과 교수님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원석: 기사가 너무 사실은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두 분 전직 의원님과 만나서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내년 총선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적대적인 진영 대결의 양당 정치가 반복된다면 우리 정치에 그다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양당으로 대표되는 기성 정당을 고쳐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고쳐 쓰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공통된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과제 진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상의를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유형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당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되거나 금태섭 의원께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명칭도 만들어졌죠 새로운 당 준비위원회라고 새로운 당 준비위원회에 저나 정태근 의원님이 참여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 점은 금태섭 의원께서도 오늘 오전에 다른 방송에 나와서 확인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양당 정치가 보이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시도나 흐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폭넓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단일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합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빅텐트라고 하죠. 이른바 그런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지켜봐야 알겠죠.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겉으로 보기에는 당이 확실하니까 한 분은 국민의힘,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러니까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르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잘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친하신가 봐요.
◆ 박원석: 개인적 친분도 있고요. 또 생각하는 바가 공감하는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고 일단 기선 기존에 서로 다른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 다른 정책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해 온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 정치가 직면해 있는 한계, 또 그 한계로부터의 위기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정치가 고사되고 몰락되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등산로 옆 우르르 쏟아진 흙더미...지리산이 보내는 경고는? [앵커리포트]
- 빌린 차로 재벌 행세...여성 2명에게 강도질 20대 구속
- "남성은 100%↑"...'이 경우' 발병 위험 더 높아진다 [Y녹취록]
- 10대 팬 꾀어 성매매시켰다… 디스코팡팡 직원들 구속
- "이틀만에 샤워필터 까맣게 변색"...진주 원룸촌 수돗물 논란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