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기업결합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화

핵심요약

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반영된 것으로 평가
기업 자료제출 부담 완화, 불확실성 등 일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이행법안은 지난 1월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고,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이달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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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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