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대변인 직급 높여 “정책홍보 강화한다”는 尹정부…잘 될까?

기재부·행안부 등 7개 부처, 국장급→실장급으로 상향 조정
공직사회 “홍보 잘 안된다 생각해 이뤄진 조치…1급 자리 늘리는 꼼수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책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단순히 대변인의 직급만 높인다고 해서 홍보와 소통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변인 직급 상향 내용을 담은 해당 부처 직제 시행규칙안은 이날 입법 예고되며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실장급 대변인을 두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를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부처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대변인 직급 상향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홍보와 소통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역량과 대변인의 자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데, 대변인의 직급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윤 대통령에게 정책 관련 강한 질책을 받았거나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칠 사안을 전담한 부처의 경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로 일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변인 직급 상향이 "1급 자리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변인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은 "대변인으로서 홍보와 소통을 하는데에 직급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변인은 열린 마음으로 외부와 소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하는데 일부 부처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출신 또 다른 고위 공무원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정책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실장급 인사에 책임을 부여한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홍보와 소통’이라는 대변인의 주된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