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단체,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놓고 '티격태격'

시민단체 "시의회 회의 공개 조례안, 광주시가 막았다"
광주시 "특정인 참관 허용, 비공개 운영이 타당"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무산 시도 중단"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시의회 조례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반대되는 조례안을 제출해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그 공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 책임 장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공개돼 시민적 판단을 받는 일은 그 책임의 출발점"이라며 "회의와 회의록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를 막는 광주시의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조례안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정인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의회 개정안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회의를 공개하면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제한돼 안건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라며 "즉각적인 회의록 공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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