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민 세금같은 돈, 무보직 직원에 지급…KBS 방만운영"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는 편법…분리가 맞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IAEA·日 성실 협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이 세금처럼 내는 돈이 무보직 상태의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앞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내는 돈이 연간 6900원 정도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6월 국회 답변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 문제는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의결된 정부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이날 오후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튿날인 12일부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BS는 무보직에 대한 사실이 곡해됐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KBS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에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서(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리징수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면서 이런 과정이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릴 건 우리 정부는 과학에 기초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방류되기도 전에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 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데 관해서는 “국토·교통 행정에 관해 최고책임자인 원 장관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이 내린 결정을 어떻게 추진해갈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 향후 그에 의해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