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정부로서 옳은 결정‥방만경영 납득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통합징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분리징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평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도 통합징수는 '편법'이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 총리는 헌법소원이 "KBS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부도 불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개진하고, 옹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수신료는 "국민이 월 2천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이고, 연간 6천900억원 정도 징수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무보직 상태의 직원들에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들이 정부가 KBS 경영을 규제할 것인지 질문하자 한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경영에 대해 어떤 형태로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는 KBS 나름의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리투아니아 순방 중 전자 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재가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3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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