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 5G' 28㎓ 주파수 진입장벽 더 낮춘다

공개토론회서 할당계획안 발표
전국·권역 서비스 선택권 부여
할당대가 기존 대비 30%(740억원) 수준
할당조건 대폭 완화
재무적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놔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동구 연세대 교수,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센터장,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장(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KISDI 제공

정부가 갈 길 잃은 '초고속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기존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 또는 지역 권역별 할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할당 최저경매가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이달 중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용으로는 기존 KT가 사용했던 800㎒(26.5~27.3㎓)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로는 700㎒ 대역의 20㎒폭 또는 1.8㎓ 대역의 20㎒ 폭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기호 또는 수요에 따라 전국 사업 또는 권역별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사업자 선정에 있어선 전국 망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할당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복수선택 가능) 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 권역에 2개 이상 사업자가 할당을 요청할 시에는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1개 수요기업만 있을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에 따라 기존 할당대가 대비 2%(제주권)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신규 사업자의 초기 진입 및 사업 지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대가 총액을 대폭 낮추고, 이를 사업 완성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가 전국망 할당을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최저경쟁가는 약 740억원이다. 기존 이통3사에 책정했던 2000억원대보다 절반 이상을 낮췄다. 아울러 납부 기한을 5차까지 분할해 사업자가 서비스 완성도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도 낮췄다. 1차(10%)·2차(15%)·3차(20%)·4차(25%)·5차(30%)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할당조건은 28㎓ 장비를 사업 3년차까지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맞추지 못할 시 주파수 할당은 취소된다.

이와 관련해 산학연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할당 시 신규사업자 서비스 한계에 대한 정부의 고민 필요성,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한 밀리미터웨이브(㎜Wave) 활용의 필요성 등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많은 전문가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번 대가방안을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전망부터 부정적인 전망까지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을 고려해 이달 중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올해 4·4분기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