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괴"… 경총, 경영계 우려 재확인

왼쪽부터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게 한 개정안 조항을 두고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 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조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