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KBS 수신료 통합 징수는 편법…세금이 방만 경영에 쓰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지키면 무해하다는 게 과학"
서울-양평 고속도 백지화 논란…"국토부 장관 결정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공공요금에 추가해서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국민 절대 다수도 통합 징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채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KBS 측이 방송법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범위 내에서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개진하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민이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실질적 무보직 상태의 직원들의 높은 봉급으로 지불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전체 직원의 46.4%가 억대 연봉이고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 중 1500명 이상이 무보직자라 밝한 바 있다. 반면 KBS 측은 무보직은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나영석·신원호 PD도 모두 '무보직자'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총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 행정 최고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여러 고민을 하고 내리 결정이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국토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 향후 조치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우려에는 "방류 기준이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한민국, 일본 현장에서 모든 기준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추론에 불과하고 선동은 선량한 어민들의 생업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며 "과학적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논쟁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일은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 총리는 'IAEA의 정당성 원칙이 한국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엔 "IAEA의 정당성 원칙이 안전 원칙과 타협될 수 있다는 건 전혀 틀린 해석"이라며 "IAEA 보고서를 다시 면밀하게 읽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같이 모든 (방류) 절차가 안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검토해온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그 원칙과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러 왔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회가 있다면 서로 소통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극우적 인사' '통일부 파괴 공작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의한 대화를 이끌고 남북간의 협의 및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믿으며 준비하는 평화적인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생각을 투철하게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사이 두 차례 담화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른 것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토 참석엔 "한미 동맹, 한미일 간 안보협력에 더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협력 채널이자 경제 협력 체제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ysh@news1.kr